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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재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집8민,166]

4292민재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집8민,166] 【판시사항】 관할법원 아닌 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 【판결요지】 재심사건 중 원고와 피고 국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이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소송이라고 할

【원고(재심원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외 1인 【이 유】 재심 사건이 재심을 제기할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함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제1, 2, 3심판결에

선고일	1960.10.13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판시사항

관할법원 아닌 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

2.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재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집8민,095]

4292민재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집8민,095] 【판시사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한 판단 【판결요지】 적법한 상고이유를 부연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상고이유제출기간 초과후의 상고이유보충이유는

승락서(원고는 서명 부분 및인영을 인정)을 제7호증 약속어음(원고는 그 성립 인정)에 각 압날된 소외인 명하의 인영은 동일하다 하였으므로 위임장 2통중 을 제5호증 위임장의 인영은 원고 자신이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6, 3, 7호증의 인영과 동일하여 동 제5호증 위임장은 진정한 것이고 인영과 상위하는 을 제8호증 위임장의 인영은 위조라는 결론이 되어

채증법칙 위반이며 만일 을 제3, 2호증을 취신하였으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 이전하였다 할 것이요 가사 위임장과 인감증명원이 위조라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본건 이전등기는 사실에 부합된 것이니 말소될 성질의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이며 동 소송대리인 최백순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의하면 「......운운 을 제3호증 승락서가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이상 반증이

선고일	1960.06.30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한 판단

3. 대구고법 1961. 8. 3. 선고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대구고법 1961. 8. 3.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재심의 제소기간은,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하여 진행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재심청구의 원인으로서 재심청구취지게기의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단기 4292.6.12. 언도되어 재심원고는 이에 전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고 대법원에서 단기 4290.10.31.

선고일	1961.08.03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최상택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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